배상신청서 무료 다운로드

배상이란 어떠한 사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배상신청서는 배상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으로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한다.

 

년월일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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