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알쏭달쏭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 지급명령 정본 송달시, 필요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란'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엔 『채권자는 20○○.○.○.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다.』 등과 같이

청구 이유(원인)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작성해야합니다.

 

④ 청구이유의 증거로 채궝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⑤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 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며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10,000분의 3.5 + 55,000원

 

 

아래는 지급명령신청서 예시입니다.

 

 

 

 

 

 

내용은 채무자 등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시, 지급명령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로서 지급명령정본 뒤에 3장을 첨부해하는데요.

당사자의 표시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성하신

신청서를 약간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을 당사자의 표시라고 고치고 신청 이유까지만 적고

지급명령 신청서의 첨부서류 이하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