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서작성법 :: 지상권설정계약서의 경우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데 지표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것도 지상이다. 반드시 지료(地料)를 지급하여햐 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상권은 구분지상권과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할때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한다. ○ 존속기간 ① 당사자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기간을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2. 위 제 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