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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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는 말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서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잘못을 저질러

범죄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더이상 처벌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더이상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도

고소가 없으면 공소되지 않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처벌죄의 경우에만

받아들여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형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